〇 2014년 3월 1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¹⁾ 제3차 회의에서 2013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성과를 발표하고, 2014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〇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와 향후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성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문 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독과점 행위에 대한 사법 보호 역량을 강화함. 또한, 2013년 중국의 각급 법원에서 약 10만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1심 사건을 판결함
  - (향후 계획) 2014년「인민법원의 제4차 5개년 개혁 요강(2014~2018)(人民法院第四个五年改革纲要(2014~2018))」을 제정하여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임
 
〇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와 향후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성과) 2013년 중국의 각급 인민검찰원은 약 8천 8백 명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
  - (향후 계획) 최고인민검찰원은 2014년 식품, 약품, 환경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함


1) 2014년 3월 3일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시작됨. 양회는 매년 3월 전년도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승인 등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