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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 Watchdog, 미국 특허소송 감소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 Watchdog
통권  2014-1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1
〇 2014년 3월 10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IP Watchdog은 Lex Machina社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특허소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개혁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특허소송 현황)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은 2014년 1월 기준 332건으로, 이는 2011년 10월 이후 최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임

                                             | 미국 특허소송 현황 |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율

1월

490건

332건

34.3% 감소

2월

548건

456건

16.8% 감소


  - (주요내용) IP Watchdog은 특허소송 감소 경향이 지속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르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소송 절차의 개정에 관한 특허개혁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IP Watchdog은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의 Todd Dickinson 이사의 발언을 인용하여,1)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현 시점에서 특허법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연함


1) Todd Dickinson 이사는 특허소송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이 대부분 기밀 정보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AIA에서 도입된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proceedings)」는 특허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허소송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함. 결과적으로 특허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