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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요약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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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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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4-1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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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 T-TIP agreement)1)을 통해 추구하는 미국의 목표 및 이익에 관한 요약서(factsheet)를 발표함2)
- 동 요약서는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 비관세 장벽과 규제, 원산지 규정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T-TIP 협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T-TIP 협정이 미국 노동자, 기업 및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〇 동 보고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USTR은 T-TIP 협정을 통해 미국의 발명가, 기업, 농민, 노동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기대효과) T-TIP 협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는 신기술 개발 장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미국 제품 수출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 수출의 약 60%가 지식재산 집약 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천만에 가까운 일자리가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계획) USTR은 T-TIP 협정에서 양자가 공유하는 장점과 강력하고 균형 잡힌 미국의 지식재산시스템을 반영하고, 제3국에 대해서도 유용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1) T-TIP agreement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공통의 국제 관심사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양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TAFTA)으로도 지칭됨. 2) 동 요약서는 USTR 홈페이지에 「U.S. Objectives, U.S. Benefits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 Detailed View」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4/March/US-Objectives-US-Benefits-In-the-TTIP-a-Detailed-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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