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3일, 일본 재무성(MOT)은 전국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현황을 정리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知的財産侵害物品の輸入差し止め状況)」을 발표함
  - 수입금지 건수는 28,135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2007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수입금지 건수가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물품 수는 628,187개로 전년대비 43.8%나 크게 감소함
 
〇 (수출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 및 수입금지 물품 수 모두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건수에서 중국 25,844건(전년대비 3.3% 증가), 홍콩 1,053건(전년대비 46.3% 증가), 싱가포르 346건(전년대비 1547.6% 증가)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물품 수에서 중국 507,997개(전년대비 48.1% 감소), 홍콩 72,430개(전년대비 9.2% 증가), 한국 24,030개(전년대비 3.9% 증가)로 나타남
 
〇 (지식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지식재산권별 수입금지 건수 및 금지물품 수에서는 모두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건수에서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27,975건(전년대비 6.4%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83건(전년대비 18.9% 증가)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물품 수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이 599,142개(전년대비 40.8% 감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17,768개(전년대비 78.1% 감소)로 나타남
 
〇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에서 가방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지 물품의 수에서 최근 보급이 확산된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관련 물품이 급증함
  - 수입금지 건수에서 핸드백이나 지갑 등 가방류 13,693건(전년대비 1.1% 감소), 의류 4,798건(전년대비 1.9% 감소), 신발류 3,218건(전년대비 6.3% 증가)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물품 수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등 관련 물품 89,701개(전년대비 42.6% 증가), 가방류 85,235개(전년대비 1.9% 증가), 의류 81,665점(전년대비 13.1%감소)으로 나타남
 
〇 세관은 이와 같이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민생활의 안전 및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향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통계의 원문은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3/20140313.htm.에서 확인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