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3년 11월 28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제3회 지식재산분과회(産業構造審議会 第3回知的財産分科会)」의 주요 의제인 ①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②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공개함
  -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은 일본 전체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함
   ⦁ 지역 연구기관 및 펀드 간의 연계. 즉, 산학관(産官学)에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에서 클러스터(cluster)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담당자가 기술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등은 「지식재산경영보고서(知的資産経営報告書)」를 작성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영업비밀의 보호) 향후 지식재산전략에 있어, 특허 및 노하우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 국가방첩관실(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ONCIX)과 같은 조직이 필요함. 이는 특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 중소기업에서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재산과 상품의 판매·개발을 연계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1)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임.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함.
 
2)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함.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기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음.

3) 미국은 2002년 「방첩활동강화법(Counter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여 국가방첩관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국방․국무․에너지부 등 전 방첩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체제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