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대외문화무역¹⁾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意见)」²⁾을 발표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 의견은 오는 2020년까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문화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시함
  - 또한, 이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화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술 혁신 및 문화 상품의 수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동 의견에서의 대외문화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보험 개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콘텐츠 완성보증보험, 실연자 및 제작자에 대한 상해보험 등 새로운 종류의 보험 개발을 추진함
   ⦁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의 재정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의 수출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자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해외 지식재산제도 및 법률 체계에 관한 컨설팅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함
  -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식재산권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1) 문화무역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무역을 의미함.

2) 동 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3/17/content_87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