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9일, 중국 상하이대학교 지식재산권 대학원의 쉬춘밍(许春明) 교수는 지난 2013년 12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¹⁾에 근거하여 중국의 PCT 출원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평가함
  - 2013년 중국의 PCT 출원은 총 21,516건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여, 출원 건수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특히, 중국 기업인 중싱통신(中兴通讯)社와 화웨이(华为)社는 기업별 순위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함
 
〇 쉬춘밍 교수는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PCT 출원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의 PCT 출원 건수의 증가는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및 정부의 선도적인 특허 지원 정책의 성과라고 부연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국의 PCT 출원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 (자발적 PCT 출원 부재)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중국의 PCT 출원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선진국과의 격차) PCT 출원 1, 2위를 차지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7,239건, 43,918건을 출원하여, 중국과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함²⁾
 
〇 한편, 쉬춘밍 교수는 중국 기업의 특허 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향후 PCT 출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1) 「201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2년 지식재산권 4개 분야 모두에서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고, 양적 성장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음.

2) 미국과 일본은 전체 특허 출원 중에서 PCT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9%, 21.4%이며, 기업별 PCT 출원 순위에서 상위 5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이 20개, 일본 기업이 15개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