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중으로부터 특허 심사관들이 심사시 필요한 최적의 선행기술(best prior art)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 3월 6일, 백악관과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IF)」¹⁾ 프로그램의 제3차 의제 중 하나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소싱(By the People, for the People: Crowdsourcing to Improve Government)」²⁾ 프로젝트를 발표함
   ⦁ USPTO는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Using the Crowd to Improve Patent Quality)」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함
  - (목적) 특허 심사관은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해당 시점의 기술적 수준(the state-of-the-art)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심사관이 출원 발명과 가장 관련 있는 선행기술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³⁾, 선행기술 확보를 위해 대중의 참여를 요청함
  - (주요내용) USPTO는 혁신 및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심사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함
   ⦁ 동 프로젝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2014년 4월 7일까지 백악관 홈페이지⁴⁾를 통해 전문 분야 및 경력 등을 작성하여야 함


1) 대통령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은 백악관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세금 절약, 일자리 증대” 라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에 일반 대중의 협조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8월 첫 의제로서 18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 7월 제2차 의제로서 4개의 기존 프로젝트와 6개의 신규 프로젝트로 구성된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innovationfellows/projects 를 참고.

2)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 외부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을 참여시킨 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함.

3) 혁신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며, 중요한 기술 진보는 보통 기업 내의 문서 또는 광범위한 문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선행기술을 찾는 데 한계로 작용함.

4) https://gsafas.secure.force.com/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