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7일,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관행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²⁾
  - (문제점) EFF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약 50%가 법원에서 무효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USPTO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관행에 대해 비판함
  - (원인분석) EFF는 USPTO가 소프트웨어 특허가 저품질인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힘
   ⦁ 심사관은 각 출원마다 평균 약 18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 중 일부만을 선행기술 조사에 소비하며, 선행기술 조사 시에도 한정된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기술 저널(technical journals)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소프트웨어 발명 관련 선행기술은 오픈소스 웹사이트 또는 저장소에도 있지만, 심사관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결국 저품질 소프트웨어 특허가 다수 등록되는 결과로 이어짐
 
〇 이와 관련하여 EFF는 2014년 3월, 최적의 선행기술 검색방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서면 의견을 USPTO에 제출한 바 있음³⁾
  - 동 서면에서 EFF는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선행기술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USPTO와 스타트업 및 오픈소스 커뮤니티⁴⁾ 간의 협업을 제안함


1)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으며, 주로 표현의 자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투명성을 위한 활동을 함.

2) 동 블로그는 EFF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 Daniel Nazer에 의해 작성됨.

3) 동 제출서면은 https://www.eff.org/files/2014/03/17/comments_to_pto_from_public_knowledge_eff_engine.pdf 에서 확인 가능함.

4) 이러한 그룹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적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우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가치 있는 선행기술의 중심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