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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 Docs, 미국 특허상표청의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 Docs
통권  2014-1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8

〇 2014년 3월 1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 Docs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14년 3월 4일 발표한 「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1)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2)
  - (주요내용) Patent Docs는 동 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동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지 USPTO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고 단정적인 금지조건을 규정하여 미국의 혁신 촉진을 저해한다고 비판함
   ⦁ 동 지침에 따르면, 분리(isolated), 재조합(recombinant) 또는 합성(synthetic)과 같은 생명공학 기법과 관계없이, 천연물질로부터 파생된 화학물질, 자연으로부터 발견되거나 파생되는 물질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목록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윤활제로서 유용한 원유로부터 분리된(isolated) 화학 물질

• 약물로서 유용한 식물로부터 분리된 화학 물질

•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어 분리된 항생 물질

• 인간의 질병을 치료/개선하는데 유용한 동물로부터 분리된 단백질

•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분리된 오이 유전자

• 분리된 인간의 유전자(erythropoietin)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myriad-mayo_qrs.pdf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동 블로그는 McDonnell Boehnen Hulbert & Berghoff LLP의 파트너 변호사 Kevin E. Noonan에 의해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