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산업과 문화 창의 및 디자인 서비스의 융합 발전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4-1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04
〇 2014년 3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문화 창의와 디자인 서비스의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与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1)의  발표를 통해 중국의 산업 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 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국무원은 현재 제조 산업 중심 구조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창조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중국 국무원은 중앙 정부가 디자인 중심의 창조 산업을 강조2)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정책 시행 수준이 낮고, 인력 수급, 금융 정책 등 제반 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함
  - 또한, 중국 제조 산업은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고 저임금 체제로 인해 이윤 극대화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함3)
 
〇 중국 국무원은 이번 의견 발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문화 창의 산업과 디자인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관련 산업들 간 융합 발전을 위한 세부 지원 정책을 제시함
  - (인재 육성 부분) 문화 창의 및 디자인 관련 인적 자원 개발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 (세금 혜택 부분) 디자인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비 지급분에 세액 공제 실시 및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 창의 기업 및 디자인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시행
  - (금융 지원 부분) 문화 창의 및 디자인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무형자산 담보 대출 업무 실시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3/14/content_8713.htm.

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10년 「산업 디자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促进工业设计发展的若干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산업디자인을 기술, 브랜드, 인문 산업등과 융합하여 고급 종합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실시함.

3)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 시장을 보았을 때 2013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약 10억 대 중 60%가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휴대폰 제조 시장의 지위는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