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2014년 양회¹⁾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강조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함
  - 지난 2014년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양회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중국 경제의 발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환경 조성을 건의함
 
〇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SIPO) 前국장 등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중국 경제 구조의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첫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가 성공적으로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이전 업무 기관(TLO)의 설립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함. 또한 대학의 직무발명 성과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특허 보험, 지식재산권 담보 등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함
  - 셋째, 지식재산권 대리 산업, 법률 서비스 강화, 특허 분석 및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서비스 자원의 융합 발전을 시도해야 함
 
〇 또한, SIPO 허즈민(何志敏) 부국장 등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집행 체계 강화와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함
  - 첫째, 각 정부 부처는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둘째,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권위를 확립하고, 사건 해결의 효율을 높여야 함
  - 셋째,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함
  -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수단을 정비해야 함

〇 마지막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중국 기업들의 순조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첫째, 정부 주도로 지식재산권 의식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둘째, 다국적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을 참고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셋째, 기업들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 영역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1) 양회(两会)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말함. 2014년 양회는 2014년 3월 3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