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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소프트웨어·정보 거래소, 201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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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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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소프트웨어정보거래소 |
| 통권 | 2014-1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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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프트웨어·정보 거래소(软件和信息服务交易所)1)는 2013년 금융기관과 협력해 출시한 약 10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상품의 운영 사례를 소개함
- 2013년 동 거래소는 136개 기업에 약 11억 8천 위안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실시함 - 예를 들어, 베이징 쉰냐오(讯鸟) 소프트웨어社는 동 거래소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0만 위안의 대출을 받았으며,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2) 지역 정부는 동 기업에게 약 20만 위안의 담보 대출 이자 보조 자금을 지원함 〇 이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후차이용(胡才勇)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후차이용은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등이 부실한 중소기업에게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이 유리하며, 지식재산권 사업화 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부연함 -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더라도 절차의 복잡성,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후차이용은 중소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받고 싶을 경우, 전문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1) 동 거래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베이징 시정부 및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거래 등을 지원함. 2) 베이징시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하이뎬구(海淀区)나 차오양구(朝阳区)의 경우, 구(区) 재정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이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함. 특히 하이뎬구는 지난 2008년 「하이뎬구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이자 보조 관리 방법(海淀区知识产权质押贷款贴息管理办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자 보조 지원금으로 약 2,430만 위안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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