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23-2024 거래표준¹⁾ 지식재산(IP) 범죄 조사 및 사례(Trading Standards IP Crime survey and Successes 2023 to 2024)’를 발표함

- (개요) UKIPO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IP 범죄에 대한 거래표준 책임자(Trading Standards officers) 거래표준책임자(TSO)는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동 조사 결과는 영국 내 IP 범죄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 범죄 조사 결과
∙ (IP 범죄 분야) 가장 많이 조사 대상이 된 IP 범죄 분야로는 의류와 담배 제품으로 나타났고 전자 담배 제품, 장난감, 향수 등과 관련된 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IP 범죄 장소) 물리적 장소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음
∙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위조상품을 통해 다른 범죄 활동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조직화된 범죄 집단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등이 그 뒤를 이음

(2) 적발 사례
∙ 거래표준 책임자는 다른 법 집행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IP 범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해산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온라인 위조 포스터 업체를 운영하며 영화 등의 디자인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 및 판매한 A를 거래 표준 담당자가 해당 포스터를 구매하여 상표 및 저작권 침해 혐의를 찾아냄
∙ 2023년 12월 19일, 영국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Preston Crown Court)은 위조 포스터 등을 판매한  A에게 상표 및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4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함

(3) UKIPO의 성과
∙ (IP 조정자) IP 조정자(IP Coordinator)는 IP 범죄 및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사 및 프로젝트를 통해 거래표준 담당자를 지원함
∙ (교육) UKIPO는 영국 거래표준 담당자를 위한 IP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인 무역 표준 연구소(Chartered Trading Standards Institute, CTSI)와 협력하여 매년 12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함


1) UKIPO는 위조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