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¹⁾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검거 작전의 개요
∙ 이번 검거 작전은 권리자인 방송사 MBC와 콘텐츠 제작사 SLL社가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됨
∙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하면서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社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2024년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냄

(2) 검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임
∙ 특히 2024년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준비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2024년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 (관련내용) 경찰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


1)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VOD)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