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이하 DLT)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¹⁾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DLT의 의의
∙ DLT 초안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디자이너가 해외 시장 뿐만 아니라 각국 국내 시장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유사한 조약이 특허(2000년 특허법 조약) 및 상표(1994년 상표법 조약 및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분야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지식재산청(IP Office)에서 규정한 출원 절차를 따라야 하며, 1개의 국가(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권리는 해당 국가(또는 지역) 내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 DLT는 디자인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임

(2) DLT 외교회의의 주요내용
∙ 2024년 1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DLT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WIPO 회원국 대표단은 DLT 초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함
∙ 동 회의에서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디자인권의 경우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구축하고 생계를 지원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외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협상 참가자들에게 DLT 체결을 달성하기 위해 융합 영역을 찾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
∙ 동 외교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의 CEO인 압둘라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박사는 다자간 협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상기시키며 협상자들에게 DLT 체결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또한, DLT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자이너의 이익을 위해 요구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디자인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함


1)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 특별히 전권대표자를 소집하여 다자간 조약을 ​​협상 또는 채택 또는 개정하기 위해 개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