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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31차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산업디자인을 주요 쟁점으로한 제31차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 회의를 2014년 3월 1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됨
  - 2일차까지 디자인법 조약에서의 기술 원조에 관한 제22조 규정1)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 3일차부터는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상표관련 측면(Update on Trademark-Related Aspects of the Domain Name System)」과 「WIPO 개발 아젠다 권고사항에 대한 SCT의 기여도(the contribution of the SCT to the WIPO Development Agenda recommendations)」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〇 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조약 제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기술원조에 있어 최대한의 양보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함
  - 케냐 대표단은 개발도상국들은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기타 조약 서명국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스템 및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기술원조 조항이 디자인법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브라질 대표단 또한 기술원조 조항이 개발도상국 참여를 위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함
 
〇 한편, 모로코 특허청(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 Adil El Maliki 청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과 유럽연합(EU), 중앙 유럽 및 발틱해 국가(Central European and Baltic States, CEBS)2)의 지원에 힘입어 차기 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됨


1) 동 제22조「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규정은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4/03/SCT-chairs-nonpaper-1-Tech-assis-Mar-2014.pdf에서 확인 가능함.

2) 중앙 유럽 및 발틱해 국가에는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