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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츄고쿠 경제산업국,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의 활용과 지원방안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hugoku.met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츄고쿠 경제산업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31일, 일본 츄고쿠 경제산업국(中国経済産業局)은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의 활용 상황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2013년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의 활용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 보고서(中国地域における地域団体商標の活用状況と今後の支援方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1)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츄고쿠 지역에서 지역단체상표를 취득한 단체를 대상으로 함(30단체, 35상표)
 
〇 (배경) 지난 2006년 지역단체상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 브랜드의 육성과 확립을 위한 전략 수립이 진행됨
  -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562건이 등록되었으며, 츄고쿠 지역에서는 60건이 출원되어 그 중 35건이 지역단체상표로 등록됨
  - 지역단체상표는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키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지금,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 활용 현황, 성과, 향후의 과제 등을 파악, 모범 사례 분석으로 성공 요인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단체상표 출원, 취득에 관한 현황 파악
   ⦁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단체상표 출원, 취득에 관한 현황이나 경향을 정리함. 전국 동향과 비교하여 츄고쿠 지역에 있는 각 현의 지역단체상표 출원, 취득 현황의 특징을 조사·분석함
  -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취재 현황 조사
   ⦁ 문헌조사 및 현지 인터뷰를 통해 츄고쿠 지역 각 현의 지역단체상표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처 현황과 과제를 조사·분석함
  - 지역단체상표 취득자의 활용 현황 조사
   ⦁ 문헌조사 및 현지 인터뷰를 통해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 취득자의 지역단체상표의 활용에 관한 현황과 과제, 지원요구 등을 조사함
  - 모범 사례 조사
   ⦁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단체상표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츄고쿠 지역의 지역단체상표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파악함
 
〇 (활용) 일본 특허청(JPO) 및 츄고쿠 경제산업국의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활용 촉진 및 각종 지원 정책의 기획 입안, 실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상표 취득 주체인 각 조합들이 전략적, 효과적으로 지역단체상표 활용 전략을 수립·실행하는데 기여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chugoku.meti.go.jp/research/tokkyo/pdf/chiiki_shohyo_h25fy/hk.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