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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권 침해 단속 등 농산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집행 업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1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1
〇 2014년 3월 24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위조·저품질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농산물 식품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严厉打击生产经营假冒伪劣食品违法行为进一步加强农村食品市场监管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동 통지에 따라 SAIC는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해 식ㆍ약품 관리감독 기관 및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브랜드 위조, 식품 첨가제의 남용, 유통기간 지난 식품의 판매, 식품 표시가 없는 상품 등에 관한 집중 단속 활동을 2014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〇 동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권 침해 집중 단속)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또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유명 상표와 비슷한 명칭 등을 사용한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함
  -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식품 안전 표준에 미달하는 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한 자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함. 또한 유해 원료를 사용하거나 변질된 식품을 유통시킨 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함
  - (처벌 강화) 행정ㆍ법집행을 강화하여 단속된 자들을 즉시 공안으로 이송하고, 공안도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