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28일, 미국 Robin Feldman 교수 등은 「특허괴물: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위험성(Patent Trolling: Why Bio & Pharmaceuticals Are at Risk)」¹⁾이라는 논문을 통해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²⁾의 활동이 바이오 및 제약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함
  - (배경) 그동안 바이오 및 제약 분야는 PAE의 활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PAE가 바이오 제약 특허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이오 및 제약 분야가 PAE의 활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주요내용) Robin Feldman 교수 등은 미국의 5개 대학³⁾이 현재 바이오 제약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십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을 위협하거나 기업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대학 보유 특허의 다수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정부의 출자로 개발되었는데, 최근 PAE가 대학 보유 특허를 매입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부 출자 연구로 얻게 된 대학 보유 특허가 PAE의 소송 수단으로 활용되어, 미국의 혁신 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해결방안) Robin Feldman 교수는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의 PAE의 활동은 예측가능하며 아직 활동 초기 단계이므로,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관련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부연함


1) 동 논문은 Robin Feldman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Nicholson Price 박사(Harvard University - Petrie-Flom Center for Health Law Policy, Biotechnology, and Bioethics)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전세계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게재됨(최초 게재일 : 2014년 2월 15일, 최종 수정 게재일 : 2014년 3월 15일임). 원문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95987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특허행사기업",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또는 "특허괴물"로 지칭되기도 함.

3) 5개 대학은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Texas, MIT, CalTech, University of South Florida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