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및 사법 집행¹⁾ 능력을 향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함
  - SIPO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〇 SIPO는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사법집행 현황 및 원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① 지식재산권 집행 역량 확대
    - (현황) 2013년 전국에서 집행한 사건은 총 16,227건으로 전년대비 약 80% 증가함. 이 중 사법 집행 사건은 5,056건²⁾으로 전년대비 101.4%가 증가하였고, 행정 집행 사건은 총 11,171건으로 전년대비 71.5%가 증가함

         < 2013년 지식재산권 집행 현황 >


    - (원인) SIPO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집행 업무 교육, 사례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전문 단속 활동인 「호항(护航)」 행동을 추진하여 행정·법집행 능력을 강화함. 또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관한 역량을 강화함
  ② 지역별 지식재산권 집행 건수
    - (현황) 2013년 특허 분쟁 사건의 지역별 건수는 각각 광둥성(广东) 1,857건, 저장성(浙江) 595건, 장쑤성(江苏) 414건, 산둥성(山东) 294건, 허난성(河南) 230건, 후베이성(湖北) 221건 등으로 집계됨
     ⦁ 동부와 중부 지역이 전국 행정·법집행 처리 건수의 약 63%를 차지하였고, 북부 및 서북 지역의 전국 행정·법집행 처리 건수는 각각 전년대비 145.9%와 115.3%씩 증가함
    - (원인) SIPO는 지역별 사건 처리 건수는 현지 GDP, 시장경제 발전의 수준 및 특허 집중도와 관련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중국 중부, 서부, 동북 지역의 경우 경제 발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향상하였고, 행정·사법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됨
  ③ 특허분쟁에서의 사법 집행 증가
    - (현황) 2012년 특허분쟁에서 사법 집행 대 행정 집행의 비율이 1:2.6에서 2013년 1:2.2 수준으로 변화함
    - (원인) 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결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④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의 증가
    - (현황) 2013년 총 4,684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 중에서 해외 發 침해 분쟁 사건은 362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4.0% 증가함
    - (원인) 해외 지식재산권자가 행정 경로를 통해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가 증가함 
 
〇 한편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014년의 중앙정부의 업무 목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집행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창출을 증가시켜 중국 사회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함


1) 지식재산권 집행은 크게 행정 집행과 사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 집행이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점검 활동을 뜻하며, 사법 집행이란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안에 대한 수사, 압수,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 등 사법적 강제력을 가진 활동을 뜻함.

2)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건은 4,684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