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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위원 왕용,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위원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4월 3일, 중국의 국무위원(国务委员)인 왕용(王勇)은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개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제4차 연석회의(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第四次全体会议)」에서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실행을 강조함
  - 중국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1)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의 가속화 상황이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추진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함
 
〇 또한 왕용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계획의 각 항목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무형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부연함
  - 유효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와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야 함
  -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지도 체계를 정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1)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대 회의(十八大)」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2013년 11월, 제18대 삼중전회(三中全会)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중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등을 통한 시장 경제의 완성을 향후 5년간 주요 경제 정책으로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