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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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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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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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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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4-1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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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발표함
-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및 이용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및 금융 소송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〇 전문가들은 가치평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가치평가 방법 자체가 미비하거나 또는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 간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데이터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개선하여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가치평가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소스(data source)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가치평가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에 가치평가 결과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함 -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리스크 공유 체계(risk sharing scheme) 도입이 필요함 - 대출 기관,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회계에 있어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채자산 및 지식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 요건 도입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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