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Public Knowledge, 특허괴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hill.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ublic Knowledge |
| 통권 | 2014-1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8 | ||
|
〇 2014년 4월 7일, 미국 Public Knowledge1)의 Bartees Cox 단체장은 특허괴물(patent trolls)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 시스템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문제점) 특허괴물의 남용적인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 그리고 저품질 특허로 인하여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생산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주요내용) Bartees Cox 단체장은 특허괴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의회가 경고장 발송 절차에 있어서 경고장 내용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경고장 수신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특허권 보유자는 주로 소기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고장은 보통 발신자가 누구인지, 침해되고 있는 특허가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의회가 특허괴물이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의회가 특허괴물로부터 자주 소송을 당하는 엔드유저(end-users)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용화된 기술제품을 구입한 소기업 및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 비하여 특허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함 1) Public Knowledge는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등과 관련하여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