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디바이스 프로파일(device profile) 및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청구항으로 하는 Digitech社의 특허¹⁾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²⁾에 따른 특허적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두 변론을 실시함
  - (사건개요) Digitech Imaging Technologie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et al. 사건³⁾에서 원고 Digitech社는 피고 Electronics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 대상(subject matter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단)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먼저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대상의 문리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방법 청구항 또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고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함
  - (CAFC의 구두변론) 동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⁴⁾에서 스탠포드 로스쿨 Mark Lemley 교수는 피고측을 대변하면서 원고 특허의 데이터 구조에 관한 청구항은 그 자체로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CAFC 또한 Lemley 교수의 의견에 동의함
   ⦁ Lemley 교수는 동 특허의 방법 청구항에 대하여도 단순한 데이터 생성 및 변환은 방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추상적이므로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1) 미국 특허 제6,128,415호, 동 발명은 기본적으로 각 이미지와 해당 카메라와 색상/공간 화질에 관한 특정 정보를 함께 태그하는 아이디어임. 자세한 내용은 http://www.google.com/patents/US6128415 참고.

2)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방법(processes), 기계(machines), 제품(manufactures) 또는 합성물(compositions of matter)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함.

3) Digitech Imaging Technologie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et al.(Case No. 8:12-cv-1324-ODW(MRWx)), 원문은 http://docs.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cdce/8:2012cv01324/540000/88/0.pdf?1375339748 참고.

4) 동 구두변론의 녹음파일은 http://www.cafc.uscourts.gov/oral-argument-recordings/all/digitech.html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