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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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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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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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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침해대책 지원사업(中小企業海外侵害対策支援事業)」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〇 (사업내용)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상표권 등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모방품의 제조원이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침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모방품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적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보조대상 경비는 현지 침해조사비, 모방품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비, 행정적발비용 등임 - 보조율은 2/3이며, 보조 상한액은 400만 엔임 | 지원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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