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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4-18
〇 2014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침해대책 지원사업(中小企業海外侵害対策支援事業)」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〇 (사업내용)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상표권 등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모방품의 제조원이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침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모방품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적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보조대상 경비는 현지 침해조사비, 모방품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비, 행정적발비용 등임
  - 보조율은 2/3이며, 보조 상한액은 400만 엔임

                                                        | 지원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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