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Novartis社와 베이징 이바오제약社 간 의약품 용도 특허 침해 소송의 개요 |

(사건 배경)

‣ Novartis社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 용도에 관한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암세포 표적치료제인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신산염(Methanesulfonic acid Imatinib)」 약품에 사용함

‣ 베이징 이바오제약社 등은 이매티닙 메실산염 성분을 사용한 「거니크어(格尼可)」 의약품을 판매하며, 약품 설명에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라고 기재함

‣ 이에 상하이 Novartis社는 베이징 이바오제약社를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단 요지)

‣ 법원은 Novartis社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피고인 이바오제약社가 원고의 의약품 용도 특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특허를 활용한 의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허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