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대리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 편향 정책(专利代理人资格考试倾斜政策)」¹⁾의 활성화를 강조함
  - 동 정책은 특허 대리 인적 자원을 통합하여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특허 대리 인력의 능력을 향상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SIPO는 최근 중국 정부의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의 실시에 따라 서부, 동북부 지역의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특허 대리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함
  - 예를 들어, 허난성(河南省) 지식산권국은 2013년 성 전체의 특허 출원은 5만 건 이상이었지만, 공인 특허 대리인은 199명에 불과하여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함
 
〇 이에 따라 SIPO는 동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실시에 따른 특허 대리인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SIPO는 동 정책을 산시(山西), 내몽고(内蒙古), 안후이(安徽), 충칭(重庆) 등 중서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해당 정책을 통해 약 1,300명이 중서부 지방에서 특허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함
  - 또한 헤이룽장성(黑龙江) 지식산권국은 최근 3년간 38명의 특허 대리인이 동 정책을 통해 선발되어 헤이룽장성의 특허 대리인력 부족 문제를 보강하였다고 부연함
  - SIPO는 이들이 지역 특허 대리 업무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힘


1)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의 편향 정책이란, 일부 특허 대리인 수가 부족한 지역에 특허 대리인 시험 성적의 합격선을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해당 점수대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SIPO는 지난 2000년부터 동 정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