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2013년 전국 법원에서 판결한 약 10만 건의 지식재산권 1심 판결을 분석하여, 2013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을 발표함
  - 법원은 2013년 전국의 각급 인민법원은 총 10만 399건의 1심 사건 중에서 민사 사건은 전년대비 5.29% 증가한 88,286건, 행정사건은 전년대비 0.07% 증가한 2,901건, 형사 사건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9,212건이었다고 소개함¹⁾ 
  - 또한 법원은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증가하였고, 기업 브랜드 보호 관련 분쟁 사건도 많아졌다고 부연함
 
〇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판결문의 인터넷 게시에 관한 임시 시행 방법(知识产权裁判文书上网公布暂行办法)」을 발표함에 따라, 2013년 연말까지 각급 법원은 총 61,368건의 판결문을 공개하였다고 밝힘
  - 또한 중대한 사건 및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하여 심리 과정을 공개하였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고 소개함
 
〇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백서(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13年))」를 발표하여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재산권 판결 사건, 10대 혁신 지식재산권 사건 및 50대 전형 사례를 소개함
  - 법원은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화웨이社와 미국 IDC의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비용 분쟁 사례, 「셩시앙(圣象)」 유명상표 보호 사건, 「진쥔메이(金骏眉)」 홍차 상표 사건 등을 소개하며, 해당 판결들이 향후 유사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한편, 법원은 해외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전년대비 18.75% 증가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