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2일,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잡지인 IP today는 현재 계류 중인 특허법안이 혁신,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발명가들의 견해를 정리함
  - (배경)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출된 「혁신법(안)(Innovation Act (H..R.3309))」은 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Judiciary)는 동 법안의 수정안을 논의 중임
   ⦁ 이에 따라 의료기기 및 기술 발명가, 어니언고글(Onion Goggles)¹⁾ 발명가, Everyday Edisons 프로그램²⁾의 출연자 등을 포함한 발명가 단체는 의회에 참석하여, 수정안에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현재 계류 중인 특허법안에 대한 발명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소송비용 이전 조항) 소기업의 경우 선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조차도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헌법상 주어지는 권리 행사인 침해소송 제기를 주저할 것임
   ⦁ (고객소송 면제 조항)³⁾ 침해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급 구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소송을 방해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소제기 요건 강화 조항) 원고에게 소제기 요건으로 소장에 청구항의 상세한 내용, 침해 혐의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침해주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경고장 조항) 허위 또는 실질적인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고장 발송이 허용되어야 함


1) 양파 등의 신선한 야채를 썰거나 잘게 다질 때 잘못하여 재료가 눈에 들어가 눈에 상처를 입히거나 매운 냄새로 인해 눈물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호용 안경을 말함.

2) Everyday Edisons은 자신의 발명을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발명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국 PBS 방송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임.

3) 고객소송 면제 조항(Customer-suit exception/Customer stay provisions)이란 특허권자가 침해물품의 사용을 근거로 하여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