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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 오는 5월 17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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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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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외무성 |
| 통권 | 2014-1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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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8일, 일본 외무성(MOFA)은 한중일 3개국에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이 발효된다고 발표함
- 동 협정은 2012년 5월의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서명하였고, 일본에서는 2013년 11월 국회에서 승인됨 〇 (주요내용) 동 협정은 한중일 세 국가간 체결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기존 양 국가간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음 - 또한 투자 국가별 분쟁 처리 규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〇 (기대효과)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한중일 3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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