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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오는 5월 17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외무성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4월 18일, 일본 외무성(MOFA)은 한중일 3개국에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이 발효된다고 발표함
  - 동 협정은 2012년 5월의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서명하였고, 일본에서는 2013년 11월 국회에서 승인됨
 
〇 (주요내용) 동 협정은 한중일 세 국가간 체결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기존 양 국가간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음
  - 또한 투자 국가별 분쟁 처리 규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〇 (기대효과)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한중일 3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