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대비 1.7% 증가한 약 21만 건의 특허권을 허여하였다고 소개하며, 이는 SIPO가 특허 심사의 품질을 향상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함
- 한편 SIPO는 특히 2013년 ① 특허 심사 품질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 ② 특허 대리인 수준 향상, ③ 특허 심사관의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강조함
〇 SIPO는 「특허 심사 신고 플랫폼(专利审查投诉平台)」을 활용하여 특허 심사 업무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 SIPO는 전국의 법원, 기업, 대학 및 특허 대리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 심사 업무에 관한 건의 사항을 수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정책들의 수립을 추진함
- 이에 따라 SIPO는 2013년 특허 출원인의 재심 청구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소개함
〇 또한 SIPO는 수준 높은 특허 대리인을 육성하기 위해 약 1천 명의 특허 대리인 교육을 수행하고, 특허 심사원과 대리인 간의 의사 소통 능력을 강화함
- SIPO와 중국 특허대리인협회(全国专利代理人协会)는 특허 심사관과 특허 대리인 각 208명과 30명을 특허 심사 강사로 선발하여, 특허 대리인, 기업, 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 정책 등에 관한 수업과 토론을 진행함
- 특허 대리인 교육 이수를 특허 대리기관 심사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20번 이상 교육에 참가한 대리인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특허 대리 수준의 향상을 꾀함
- 한편, 심사관과 특허 대리인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특허 심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임
〇 SIPO는 2013년을 「검색 수준 향상의 해(检索水平促进年)」로 지정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특허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
- SIPO 특허국 심사업무관리부는 심사관 간 특허 검색 사례를 공유하고, 특허 검색 능력 평가 시험 실시 및 「특허검색 지도수첩(专利检索指导手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에 따라 심사관들이 충분한 검색 결과에 기초하여, 출원 특허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특허 허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