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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3년도 TRIPS협정 정합성 분석·조사보고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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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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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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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TRIPS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의제 등에 대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2013년도 TRIPS협정 정합성 분석·조사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TRIPS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 지식재산 보호의 틀과 국내 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보고서를 작성함 〇 (주요내용) 2013년도 보고서는「국제지적재산제도연구회(国際知財制度研究会)」에서 검토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및 투자중재의 활용 ⦁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투자중재 활용에 관한 부문과, 인도 및 캐나다에서의 특수한 특허요건에 대한 문제 및 투자중재에 의한 지식재산의 보호가능성에 대해 검토 ② TRIPS협정에 입각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TRIPS협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식재산보호 강화에 관해 영업비밀 보호현황과 미국, EU, 중국 및 한국의 동향 검토 ③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치 ⦁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및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단속에 대해 검토 ④ 각국의 국내법령 정비 현황 ⦁ 각국의 국내법령정비 상황으로 후발 개발도상국 3국(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의 지식재산법의 TRIPS협정 정합성 및 미얀마의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기술협력에 대해 검토 ⑤ 국제지식재산과 관련된 포럼의 동향 ⦁ TRIPS 이사회의 동향, TRIPS협정과 관련한 분쟁안건 현황,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협정(ACTA) 개요 및 의의와 전망, 그리고 기타 조약에 관한 논의 동향(헤이그 협정·로카르노 협정 가입, 시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대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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