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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일보, 행정집행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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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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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경제일보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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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5일, 중국 경제일보(经济日报)는 각 정부 부처의 행정집행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소개하며,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함
〇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처들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함 -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적발을 위한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권리침해 및 위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함 -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공안부(公安部) 및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공상행정총국의 법집행과 형사 사법의 협력 업무에 관한 의견(工商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配合工作若干问题的意见)」에 근거하여 각 지역 공상총국이 실시하는 행정 집행과 형사 기간의 협력을 강화함 - 또한 SAIC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악의적 선등록 행위를 규제하려고 노력함 〇 한편, 전국 권리침해 위조상품 단속실(全国打击侵权假冒办公室) 담당자는 경제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함 - 권리 침해 및 위조 행위가 인터넷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 해적판 공유, 위조 수출입 상품에 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위법 행위 적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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