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7일, 미국 법무부(DOJ)는 러시아의 군사 및 정보 관련 기관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기술이전한 일리아 칸(Ilya Khan)(이하, 피고인)이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¹⁾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함

- (배경) 2023년 2월 17일, DOJ와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의 첨단기술이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파괴적 기술 타격 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을 창설하였으며, 동 팀은 DOJ와 DOC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위해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고 있음²⁾ 

- (주요내용) 동 사건은 DOJ 산하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파괴적 기술 타격 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인은 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반도체 및 기타 민감기술을 러시아의 대표적인 마이크로칩 개발업체 중 하나인 ELVEES社와 기타 단체에 불법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다국적 계획에 관여한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과 군사, 항공 전자기기(avionics) 등을 대상으로 한 실리콘 웨이퍼 테스트에 관여하는 사업체들을 미국에서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러시아로 이중용도 전자기기를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움
∙ 해당 품목 중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반테러 이유로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했지만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LVEES社가 반도체를 계속 제조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해당 반도체는 통신 시스템, GPS 수신기, 군용 드론 등에 사용되는 것이었음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반도체를 러시아로 운송하기 위해 다국적 페이퍼컴퍼니와 은행 계좌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반도체를 중국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을 거쳐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운송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관련내용) DOJ 국가안보부서(National Security Division)의 매튜 올슨(Matthew G. Olsen) 차관보는 “향후 DOJ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적인 기술이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이중용도 전자기기를 위해국가에게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다.”고 밝힘


1) 수출통제개혁법은 2018년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미국 행정관할 내 특정 제품의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In-Country Transfer)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출처: KOTRA).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field=searchTC&query=%ED%8C%8C%EA%B4%B4%EC%A0%81&po_item_gb=&po_no=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