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 사건의 위법 영업액 산정 방법(商标侵权案件违法经营额计算办法)’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적용
∙ 상표권 침해 사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촉진하며 운영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표법(商标法)’,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등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제1조)
∙ 상표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경우 동 방법을 적용함(제2조)

(2) 위법 영업액의 정의 및 원칙
∙ 위법 영업액은 당사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 실시와 관련된 침해 상품의 가치 또는 침해로 인한 영업이익의 총액을 의미함(제4조)
∙ 위법 영업액의 산정은 적법성, 합리성, 객관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제3조)

(3) 위법 영업액의 산정 방법(제5조)
∙ 판매된 침해 상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침해 상품의 가치는 침해 상품의 실제 판매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실제 판매 평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상품에 표시된 가격에 따라 산정함
∙ 실제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침해 상품에 표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침해 발생 기간 동안 침해 상품의 시장 중간 가격에 따라 산정함
∙ 제조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침해된 등록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가치를 위법 영업액에 포함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5%95%86%E6%A0%87%E4%BE%B5%E6%9D%83%E6%A1%88%E4%BB%B6%E8%BF%9D%E6%B3%95%E7%BB%8F%E8%90%A5%E9%A2%9D%E8%AE%A1%E7%AE%97%E5%8A%9E%E6%B3%95.pdf&filename=300c86e76390479295b8c65497915a6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