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및 혁신에서 유럽 대학의 역할(The role of European universities in patenting and innovation)’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유럽 대학들이 특허와 혁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럽 대학의 특허 및 혁신 현황
∙ EPO에 출원하는 유럽 출원인 중 대학의 비중은 2000년 전체 유럽 특허 출원의 6.2%에서 2019년 전체 유럽 특허 출원의 10.2%로 증가함
∙ 유럽 대학의 지식재산 정책이 변화하며 학술 발명을 대학에서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2000년 24%에서 2019년 45%로 증가함 
∙ 특허를 출원한 대학 수 및 학술 특허²⁾ 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선두 국가로 나타났으며, 영국과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의 학술 발명에 대한 소유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며 대학에서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러 국가에서 학술 발명의 상업화를 촉진하려는 교수 특권 폐지 등의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면서 뒷받침됨

(2) 협력의 필요성
∙ 학술 특허는 대학, 공공 연구 기관(PRO), 산업계, 중소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비율이 높음
∙ 한편,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중에서 국가를 넘은 협력은 극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와 혁신에 있어 EU의 단일 시장이 지속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도로 작성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보고서에서도 민간 산업과 대학을 포괄하는 국가 등과 연계된 혁신 클러스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혁신 파이프라인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한 바 있음
∙ EPO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통해 산학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유럽연합(EU)의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자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publications/studies/en-the-role-of-european-universities-in-patenting-and-innovation.pdf
2) 동 보고서에서의 학술 특허(academic patents)란 대학 등에서 출원되고 한 명 이상의 발명자가 학술 연구자인 출원으로, 대학 자체 또는 해당 대학의 KTO(knowledge transfer offices) 명의로 출원되는 직접 학술 특허(direct academic patents), 연구원 또는 기타 회사 명의 등으로 출원되는 간접 학술 특허(indirect academic patents)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