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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최근 4년간 지방법원의 특허사건 심리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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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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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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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최근 4년간 지방법원의 각 판사들이 심리한 특허사건 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760명의 지방법원 판사들이 총 18,061건의 특허사건을 심리하였고, 4년간 각 판사별 평균 23.8건을, 각 판사별 연간 평균 약 6건을 심리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특허사건을 심리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을 제외하더라도, 4년간 각 지방법원 판사별 평균 13.3건을 심리한 것으로 나타남 ⦁ 아래의 도표 상에는 특허사건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한정하였으나, 7명의 판사(Robinson, Sleet, Andrews, Schneider, Stark, Davis, Gilstrap)는 600건 이상의 특허사건을 심리하였으며, 특히,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Gilstrap 판사는 총 1,636건의 특허사건을 심리하여, 최대 특허사건을 심리한 판사로 뽑힘 ⦁ 한편, 71명의 판사는 특허사건을 단 한 번도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90%가 넘는 인원이 동 기간 동안 최소 1건의 특허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 판사의 특허사건 심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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