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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he Hill, 상원 법사위원회의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에 대한 입법회의 개최 예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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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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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he Hill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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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8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The Hill은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가 오는 5월 1일 Patrick Leahy 위원장이 상정한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 1720))」에 대한 입법회의(mark up)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법안은 2014년 3월 말, 법사위원회에 의해 심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Leahy 위원장이 양 당원들의 의견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번 연기된 바 있음 - (주요내용) 법사위원회의 하나의 중요한 난제는 소송비용 전가 문제 즉, 불합리한 소송에서 패소한 자에게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임 ⦁ 상원 공화당 John Cornyn 의원과 Orrin Hatch 의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동 조항이 특허비실시기업의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동 조항이 소규모 혁신가들의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함 ⦁ 법사위원회에서의 동 법안에 대한 양당의 가결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Harry Reid 원내 대표가 동 법안을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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