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TPP에 관한 공동제언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eidanren.or.jp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
〇 2014년 4월 21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미경제협의회(日米経済協議会), 전미상공회의소(全米商工会議所), 미일경제협의회(米日経済協議会)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아베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를 앞두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1)의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언을 발표함
- 협정국 중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명확한 원칙을 표명해야 함 〇 미일 양국 모두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국유기업, 전자상거래, 규제의 통일 및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는 입장에 있음 - 그러나 미일 양국이 강력한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한, 다른 교섭국은 자국의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미일 양국의 기업 및 경제에 이익을 가져오는 기준의 책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임 〇 강력한 TPP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무역·투자의 확대, 고용창출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21세기형의 전략적인 경제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TPP는 미일 양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양국 경제의 통합으로 이어져 미일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임 〇 따라서 미일 양국 및 다른 TPP교섭국의 시장을 가능한 한 최대의 범위로 개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아·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2020년까지 구축하는 것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은 미일 양국에서 TPP비준에 필요한 국내의 정치적 지원 및 필요한 국내절차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언함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의 4개국간 협정으로 발효된 후(’06), 미국의 협상참여(’08)와 순차적인 기타 국가들의 협상참여로 현재는 일본(’13)까지 포함해 모두 12개국이 교섭 중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