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5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큐슈경제산업국(九州経済産業局)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료 등 경감제도 가이드북(特許料等軽減制度ガイドブック)¹⁾」을 작성․배포함
  - (배경)  지난 2012년 4월 및 2014년 4월의 감면제도 개정²⁾에 의해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조치 요건이 완화되어 경감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됨. 따라서 동 제도의 개정으로 큐슈지역에서도  신청건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주요내용) 동 가이드북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료 등 경감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신청절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특허료 등 경감제도 일반) 특허경감제도 개요, 대상기업의 간이판정(簡易判定) 및 특허료 등 경감제도의 상담창구
  -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감조치) 소규모기업 등의 판정 및 지원내용 안내, 소규모기업 등의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신청절차의 흐름
  -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감조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판정 및 지원내용 안내,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신청절차의 흐름
  - (비과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감조치) 법인 판정 및 지원내용 안내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신청절차의 흐름
  - (기타) 각종 신청서류 양식과 작성방법사례


1) 원본은 http://www.kyushu.meti.go.jp/seisaku/titeki/1405guidebook/guidebook_all.pdf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료 등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genmensochi.htm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