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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진흥기구 뉴델리 사무소, 현지 판사들을 위한 지식재산소송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etr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무역진흥기구
통권  2014-2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16
〇 2014년 4월 15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뉴델리 사무소는 인도 현지 판사 약 100명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제로 지난 2014년 2월 15일 지식재산소송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지식재산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속․정확한 심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JETRO 뉴델리 사무소는 델리 고등법원과 연계하여 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일본과 인도의 지재 전문가가 양국의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상표와 침해의 혐의가 있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일본 및 인도의 판례를 분석함
  - 일본 및 인도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함
  -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함
 
〇 한편, 인도의 관계자들은 일본의 소송심리절차나 전문위원제도 등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