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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4-2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16
〇 2014년 4월 2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오는 2014년 5월 16일까지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4」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향후 10년 정도를 전망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지적재산권입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지난 2013년 6월에 수립하여,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
 
〇 (의견수렴사항) 「지적재산계획 2014」는「지적재산정책비전」에 의해 수립된 「지적재산계획 2013」에서 언급한 시책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을 선정하여 한층 더 진전시키고자 함 
  - 산업재산권 분야는 ① 직무발명제도의 검토, ②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③ 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지식재산활동의 지원강화를 중점시책으로 선정함
  - 콘텐츠 분야는 ④ 아카이브에 관한 대응의 강화, ⑤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중점시책으로서 선정함
   ⦁ 이들 5개 분야 중 특히 ②, ③, ④, ⑤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로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TF 보고서가 정리된 바,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1)


1) 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음(동 결과 보고서는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kenbosyu/2014keikaku/sankou.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