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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 실시 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2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16
〇 2014년 4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3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1)」실시 현황을 소개함
  - SIPO는 지난 2012년 11월 ① 특허제도의 혁신, ②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보장 체계 설립, ③ 특허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들을 수행함
 
〇 SIPO는 동 추진 계획의 실행을 위해 조직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특허 정책 수립 및 지방 정부의 지원 정책 실시의 시스템을 확립함
  - (조직적 업무 분배) SIPO는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 실시를 위한 기획실, 비서실, 관리ㆍ감독팀의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함. 기획실을 중심으로 사업을 분배하여 추진 계획의 심화 실시를 추진하고, 비서실은 전국의 각 지식산권국에 주요 업무를 할당하며, 관리ㆍ감독팀은 각 지식산권국에 대한 현지 관리감독을 실시함
  - (중앙 정부) SIPO는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 특허 관련 정책을 개선함. 「직무발명 조례」 및 「특허 대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또한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허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및 특허 보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함
  - (지방 정부) 지방 정부는 추진 계획을 각 지역에 최적화하기 위해 특허 관련 정책들을 조정함
 
〇 또한 SIPO는 지식재산권 시범 업무를 추진하여 특허 업무의 발전을 촉진함
  - (시범도시) 강한 지식재산권 도시, 지식재산권 평가 도시 등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4개 산업구역을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및 전략적 신흥산업 우수 구역 육성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함 
  - (기업) 총 771개 국가 지정 우수 지식재산권 기업을 선정하고, 지식재산권 시범 공기업 127곳을 확정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표준 관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1) SIPO는 지난 2010년 11월에 「2011~2020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2011—2020年))」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특허 강대국 건설, 주요 산업의 핵심특허 개발, 공기업의 특허출원 증가를 목표로 하는 특허 발전 전략을 공표한 바 있으며, 매년 「2011~2020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