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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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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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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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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2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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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2013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년도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사업 성과를 소개함
〇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률 정비) 개정 상표법의 국무원 통과 및 하위 법령 개정, 저작권 관련 법률 개정, 직무발명 조례 제정 등에 착수함 - (정책 보완)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관리 방법(政府机关使用正版软件管理办法)」, 「임업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행정 집행 관리 방법(林业植物新品种保护行政执法管理办法)」 등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 〇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 2013년 약 82만 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며 최대 특허 출원 국가로 성장함 - (상표) 2013년 약 188만 건의 상표 출원을 기록하며 12년 연속 상표 출원 1위를 차지함 - (저작권) 2013년 중국 국가판권국(NCAC)에 등록된 저작권은 약 84만 5천 건이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약 16만 4천 건이 등록됨 - (식물신품종권) 2013년 농업 식물신품종권 출원 건수는 총 1,333건을 달성하였고, 임업 식물신품종권의 누적 출원 건수도 약 1,200건에 달함 〇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및 지식재산권 활용ㆍ관리 수준의 점진적 향상 - (전문 단속 활동 실시) 인터넷 상 권리침해 및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기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추진하고, 기업 브랜드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함 - (지식재산 담보 대출) 2013년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담보대출 금액은 특허 약 254억 위안, 상표 약 401억 위안, 저작권 약 32억 위안에 달하여 총 담보대출 금액은 2012년 대비 79.46% 증가함 - (관리 수준의 향상) 고등 교육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총 7개의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해 관리 표준 적용 사업에 참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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