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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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2014-2015 연구 및 평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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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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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2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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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 침해 영향 및 교육과 집행조치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우선 연구과제들을 발표함
- (배경) 영국 정부 및 지식재산 이용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지식재산 시장 및 투자를 위한 재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추진될 것이며 혁신 및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임 〇 우선순위 주요 연구과제에는 기업 및 사회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교육 및 집행에 활용되는 툴(tools)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지식재산 침해문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 비교, 디자인 침해 판단, 소셜 미디어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회 및 위협,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분조치 검토 등 침해문제 연구 - (교육 툴 연구) 소셜 미디어에 대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들을 교육시키는 툴로써의 경제적 효과 연구 - (상표) 유럽 상표청(OHIM) 업무를 바탕으로 상표 수수료 구조 비교 및 영국·OHIM 수준에서 수수료가 상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식재산 및 기업 분야) 지식재산 투자·지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IP 교역 플랫폼에 대한 리뷰 및 평가 - (기술분야 지원) 영국 정부가 과학 강점 및 기업 역량 지원 분야로 수립한 8가지 기술 분야1)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 - (저작권) 저작권물의 라이선싱(licensing) 개선 및 효율성 개선방안 등 연구 〇 한편, 2014년에 발표될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 및 방법론 검토 - 저비용 소송을 위한 지식재산 법원 평가 - 특허 유예기간 및 USPTO와의 조화 필요성 - 퍼블릭 도메인 가치 연구 1) 8가지 기술 분야는 ① 빅 데이터 혁명 및 에너지 효율 컴퓨팅, ② 위성 및 우주의 상업적 응용, ③ 로봇공학과 자동화 시스템, ④ 생명과학 & 유전학 및 합성 생물학, ⑤ 재생의학, ⑥ 농업과학, ⑦ 신소재 및 나노기술, ⑧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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