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14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는 TRIPS 협정 20주년을 맞아 「특허 보호 선언(Declaration on Patents Protection: Regulatory Sovereignty under TRIPS)¹⁾」을 발표함
  - (목적) 동 선언문은 25개국 40명의 국제 특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일부 규제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함
 
〇 동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문) 지나치게 약하거나 또는 강한 특허 보호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적인 활동에 따른 시장 수익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일반 원칙) 국제, 지역 및 양자간 협정을 채결하는 국가들이 증가할수록 각 국가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제법에서 지속 가능하며 특허 체제에 필수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허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정책적 범위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 TRIPS 협정은 추진 목표 및 연관된 이해관계에 비추어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위하여, 각 국가들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동등하거나 또는 더욱 중요한 공공정책들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함
  - (보호범위) 비차별 원칙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원칙(principle of in dubio mitius)이 비차별 원칙을 배제하므로 제30조(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31조(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제31조(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는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1) 동 선언문의 원문은 http://www.ip.mpg.de/files/pdf2/Patent_Declaration1.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