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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관총서, 2013년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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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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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통권 | 2014-2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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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8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3년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2013年中国海关知识产权保护状况)」을 발표함
- 2013년 세관을 통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은 총 23,686대 컨테이너 분량으로 약 2억 8천 만 건에 대한 통관을 중지함 ⦁ 이 중에서 약 98%가 상표권 침해 상품이며, 약 99.4%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임 ⦁ 또한 약 96%의 화물은 해상운송을 통해 유통되며,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로 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유통도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고 소개함 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관한 처벌 역량 강화 ⦁ (관리감독 강화) 시가 1억 3천 만 위안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약 6,700건을 몰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유통 기업에게 약 1,30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공안과의 협력)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들을 공안에 보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 수집 업무에 협력함 ⦁ (지역 정부와의 공조) 지역 정부에 세관에서 적발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 지역 정부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에 합의함 ②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적발하여 기업의 자주 혁신을 지원함.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가 약한 기업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함 ⦁ (법집행 능력 강화) 기업의 기술 인력을 초청하여, 세관 법집행 인력에게 권리 침해 상품 감별 기술 교육을 실시함 ③ 장기적인 보호 체계 구축 및 해외 세관과의 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제도 구축)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증거개시제도를 실시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임 ⦁ (정보 교류)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중국의 교역국 간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법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세관 적발 정보 및 통계 데이터 등 정보를 교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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