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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2014년 공업정보화부 지식재산권 추진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14년 공업정보화부 지식재산권 추진계획(2014年工业和信息化部知识产权推进计划)」을 발표함
  - (목적) 정보통신산업 등 공업정부화부1)가 주관하는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지식산권국(SIPO)의「2014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4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〇 동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지식재산권 문제 대응 체계 구축)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 평가 및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및 특허 집약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비함
  -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능력 강화)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능력 평가 지표(工业企业知识产权运用能力评估指标)」를 제정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 지역 정부는 지역 산업 특색과 결합된 지식재산권 활용 및 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서비스 능력 강화) 관련 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종합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허 검색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침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제공함
  - (기타) 중국 공업 기업의 특허 운영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법제 연구 및 한ㆍ중 FTA 지식재산권협상 등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를 실시함
 
〇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 구조 전환 및 기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함


1)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중앙 정부 부처로, 지난 2008년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