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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x Machina社, 「2013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machin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ex Machina社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13일,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Lex Machina社는 「2013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3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1)」를 발표함
  - (배경) Lex Machina社는 자사의 법률 분석 플랫폼(Legal Analytics platform)을 사용하여 매년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판사, 당사자, 로펌,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 소송건수)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6,092건의 특허소송이 새롭게 제기됨
   ⦁ (지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1,247건→1,495건) 및 델라웨어 지방법원(1,002건→1,336건)에서의 소송제기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499건→399건)의 소송제기건수는 대폭 감소함
   ⦁ (판사)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Rodney Gilstrap 판사는 941건의 신규 사건을 할당받은 반면, 그 외의 지방법원 판사들은 400건 이하의 사건을 할당받음
   ⦁ (로펌) Fish & Richardson社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open cases) 308건을 포함하여 총 1,027건의 사건을 대리하여 미국 내 로펌 중 선두를 자치하고 있음
   ⦁ (원고) 상위 10위를 차지한 원고는 Melvino社/ArrivalStar社(137건), Wyncomm社(131건), Thermolife社(117건), Eclipse IP社(67건), Innovative Wireless Solutions社(63건), UbiComm社(61건), Long Corner Security社(53건), Princeton Digital Image社(49건), e.Digital社(47건), Data Carriers社(47건)로, 모두 특허수익창출기업(patent monetization entities, PMEs)2)
   ⦁ (피고) 상위 10위를 차지한 피고는 Apple社(59건), Amazon社(50건), AT&T社(45건), Google社(39건), Dell社(38건), HTC社(38건), Samsung社(38건), Microsoft社(35건), LG社(34건), HP社(34건)임
   ⦁ (특허권) 소송에서 총 4,917건의 특허권 침해가 주장되었으며, 특히 가장 많이 주장된 10개의 특허 중 6개는 ArrivalStar社와 Melvino社의 공유특허임
   ⦁ (손해배상인정액)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 평균 28% 증가함
   ⦁ (ITC)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조사 건수는 41건으로, 2012년의 42건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1) 동 보고서 원문은 http://pages.lexmachina.com/rs/lexmachina/images/LexMachina-2013%20Patent%20Litigation%20Year%20in%20Review.pdf?aliId=340315 에서 확인 가능하나, 성명, 소속 등의 간단한 정보입력이 요구됨.

2) 특허괴물로 알려져 있는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을 의미함.